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문제는 신고 횟수만이 아니다. 여러 기관이 각각 알고 있던 위험신호가 연결되지 않았고, 분리 판단이 늦었으며, 막상 분리가 필요해도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했다면 대응체계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

정부는 2일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천안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정보 단절과 분리 판단 지연,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복 신고, 이제 ‘누적된 위험’으로 본다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매뉴얼이 강화된다.

다만 ‘두 번 신고되면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현장 판단은 유지하되, 반복 신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신호로 보고 분리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경찰·학교·지자체 정보, 따로 보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정보 연결이다. 경찰이 접수한 신고 내용은 지방정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 판단하도록 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과거 학대 이력을 확인한다.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과거 신고가 있었다’,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위험신호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분리 판단만 강화해선 부족…보호할 곳도 늘린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도 2027년까지 18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종사자 배치와 시설환경을 장애아동·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보완한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실제 보호할 장소가 없다면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아동에게는 단순히 빈자리가 있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환경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위기아동 조사도 후속관리 강화

사례관리 대상자가 방문과 상담을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합동방문이 곧 강제수사나 강제 사례관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건강검진 미수검, 예방접종 미접종 등 여러 위험정보를 토대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도 확인 중이다. 이 숫자는 ‘학대피해 아동 6만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아동 규모다.

이번 대책은 결국 신고 → 정보공유 → 위험판단 → 분리 → 보호 →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다시 연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보호조치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앞으로 현장에서는 반복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관 간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호공간이 제때 확보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