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생활 속 권리·책임을 이해하는 준법교육이 진행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7일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맡아 영주자격의 의미와 준법의 필요성,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알아둘 기본적인 법과 책임을 설명했다.

영주권 준비, 체류요건과 함께 ‘한국사회 이해’도 중요

국내에서 흔히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영주자격(F-5)은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다만 신청 유형에 따라 체류기간·소득·기본소양 등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며, 영주자격 취득과 관련한 한국사회 이해 과정은 70시간으로 운영된다. 일정한 이수·평가 결과는 영주자격 신청 과정에서 기본소양 인정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진행된 준법교육을 모든 영주자격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별도의 법정 필수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주자격 요건과 인정방식은 신청 유형에 따라 공식 출입국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낯선 법을 ‘생활 속 기준’으로 이해하도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을 이해할 때는 언어뿐 아니라 문화와 제도의 차이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출신 국가에서 경험한 법질서나 사회적 관행이 다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규정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범일 대표는 이날 준법을 처벌이나 금지 규정을 암기하는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법을 이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기관과 절차를 찾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처벌을 피하는 법보다 함께 살아가는 기준 알아야”

김 대표는 외국인 준법교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만 전달해서는 실제 생활과 교육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교통·직장·주거·일상생활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어떤 행동이 법과 연결되는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국내 체류를 준비한다면 주변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출입국기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영주자격은 개인별 요건 달라…공식 안내 확인해야

영주자격을 준비할 때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기본소양 인정 방식 역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과 평가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체류와 영주자격 관련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이용할 수 있다.

영주자격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체류조건과 제출서류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며 지켜야 할 기준과 자신이 보호받을 권리, 필요한 순간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