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일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10시 30분
장소: 서울 경찰청 앞 (서울 서대문고 통일로 97)
주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외면한 과잉수사를 규탄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외면한 과잉수사를 규탄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동네 가게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장애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없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중범죄 사건에 준하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은 상처와 국가 공권력이 남긴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를 적용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내몬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로 작동하지 못했고, 법률이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의 조력 제도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범죄로 해석하는 수사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수사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관행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리는 규탄 결의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대가 또 다른 억울한 피해를 막고,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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